안산의 박관장님은 연간매출은 1억이 넘지만 자가도장이다 보니 경비가 부족하여 직원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과 4대 보험료가 걱정이다.

직원을 일용직으로 계속 신고하거나 3.3% 세금만 떼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된다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듣고 정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이에 정세무사는 인건비신고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해 주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부담보다는 4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려고 원칙이 아닌 방식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득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라고 부르지만 세법에서는 용역의 제공자가 종속적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독립적 지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와, 용역이 계속적인지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의 소득구분에 따라 세금과 4대 보험의 적용도 달라집니다.

용역의 제공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

용역의 제공자가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종속적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근로소득자로 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자로 봅니다.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른 구분

근로소득자 중에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면 상용근로자로 보며 일시적인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보며, 인적용역소득자 중에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자로 보며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자로 봅니다.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면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중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는 상용근로자라고 하며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되 간이 세액표에 의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매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하며 4대 보험료는 사용자와 소득자가 약 1/2씩 부담 각각 부담합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를 일용근로소득자라고하며  세법상 일반업종은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고용된 자, 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세금은 일용근로자가 부담하되 일당 1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며 10만원 초과분은 세율 6% 적용한 금액의 45% 부담합니다.

4대 보험료는 고용, 산재보험료는 1일만 근무해도 적용 건강, 연금보험료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적용합니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법상 상용직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징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징됩니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자입니다.

인적용역소득자중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구분하며 세금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자가 부담하며 고용과 산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추징되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특강 또는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강연료, 자문료를 받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자로 구분하며 세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은 사업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자가 부담합니다.

단, 강연료, 자문료 등의 지급이 반복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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