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적폐 청산과 개혁, 그리고 정상화를 위한 ‘국기원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원장후보선출위원회가 아닌 원장선출위원회 도입, 대륙연맹 회장 국기원 이사 포함, 세계태권도본부의 국제화에 걸맞은 국기원 정관 개정 등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국기원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장면.

지난 7일 오후 2시,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국기원 정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국기원 정기이사회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이 문체부 승인 과정에서 보완 의견과 함께 반려되면서 열렸다.

우선, 공청회에서는 김태근 국기원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문체부 반려 후 수정된 정관 개정(안)의 발제를 맡았다.

이어 손천택 인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류호윤 대한태권도협회(KTA) 사무처장, 류병관 용인대 교수, 양대승 가천대 교수, 양택진 태권도신문 기자, 손성도 한국스포츠신문 대표, 김선수 경희대석사체육관 관장이 패널로 나섰다.

공청회서는 발제된 정관 개정(안) 중 원장후보선출위원회 도입과 이사추천위원회 확대 및 공모 이사 선임의 자격 구체화, 9단으로 제한한 원장 자격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류병관 교수는 토론에서 “지금 정관 개정(안)에는 이사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7명의 추천위원들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진다. 결국은 7명의 이사추천 위원 중 4명을 국기원에서 뽑겠다는 것이다. 7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이사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결정된다. 더 많은 위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사가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다. 명확한 근거를 적시하는 것이 맞다. 원장을 뽑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게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올리면 이사회에서 뽑게 되어 있다. 결국은 이사가 다 하는 것 되고, 이사는 또 7명의 이사추천위원회에서 뽑고, 이사추천위원은 국기원에서 하고, 그럼 또 소수의 몇몇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건 모순이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대승 교수는 “제시된 개정(안)에는 다소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고, 버려야 할 기득권과 권위의식이 있다. 7조 3항에 보면 다른 태권도 단체장이 국기원 당연직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 국기원 이사장은 국기원의 상근임원 1인을 해당 단체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이 대목에서 국기원의 권위의식을 느꼈다. 또 원장을 뽑는데 원장후보선출위원회의 복수 추천과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는 규정은 단일후보, 개별 규정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과반수 득표로 수정해야 한다. 또 원장후보는 복수지만 결국 원장은 이사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원장후보선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는 것을 단수로 하고, 그 단수의 후보자에 대해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제안한다.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국기원 원로회의와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 9단 연맹 추천 각 1인이 포함되어 있다. 원로회의의 권위를 높게 사는 것은 좋지만 이사추천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면 객관성 강화와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우려가 높다. 태권도와 관련한 다수의 사단법인이 있는데 9단 연맹에만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태권도 사단법인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도 대표는 “태권도장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이사회도 젊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국기원이 젊게 가야 한다. 그리고, 국기원에는 도장 교육 전문가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인사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또 원장의 자격을 9단으로 제한했는데, 이걸 9단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고단자로 범위를 넓혀 좀 더 능력있는 분이 선출되었으면 한다. 원장선출위원회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시되어야 한다”며, 특히 일선의 태권도 지도자, 젊은 지도자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택진 태권도신문 기자는 “원장후보선출위원회를 원장선출위원회로 바꾸고, 정관의 특성상 이사회의 의결권이 반영되어야 한다면 절차적으로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것으로 해 원장 선출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부원장 3인의 경우 연수원장은 연수원의 강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행정부원장 등은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국기원 사무부서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사의 구성도 대륙연맹, 국가협회 자체 단증 발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5개 대륙연맹 회장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관 혹은 이사추천위원회 규정에 명시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 특히, 현 국기원 집행부 이사들은 작금의 국기원 사태의 방조 내지는 동조자로서 책임이 있는 만큼 정관 개정 후 즉시 사퇴해야 한다. 임기를 보장하는 경과규정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호윤 처장은 “오늘 공청회는 국기원의 공정한 지배구조 개선이 포커스다. 그러나 국기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측면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정체성에 관한 부분이다. 세계화의 반영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국기원의 국제적 생존 경쟁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법인으로서 한국의 국기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기구로서의 상징적 존재감, 정체성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지금 정관의 모든 사업은 한국적으로 되어 있다.  국제기구로서 심사, 교육, 연구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명확히 적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여성 이사추천위원 및 이사 할당제, 9단으로 제한한 원장 자격 폐지, 부원장 제도 폐지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국기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발전위원회 검토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정관 개정(안)을 상정시킬 계획이다.

심대석 기자  dssim22@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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