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치러진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두 건의 소송에서 서로 다른 법원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낙선한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1심 법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당시 선거로 인해 대한태권도협회(KTA)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을 처분 받은 선관위원장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18일 치러진 세종시협회 회장 보궐선거 장면.

두 건의 소송 성격은 다르지만 정반대의 판결과 결정의 핵심은 선거인명부의 구성, 상위 규정과의 관계, 선관위의 선거규정 제정, 선거에 끼친 영향 등이다. 

4년 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졸속으로 통합하면서 대한체육회 산하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선거 관련 규정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여기에 당시 부정선거로 다시 치러진 세종시태권도협회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어 서로 다른 이번 판결을 두고 적지 않은 시비가 일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세종시태권도협회는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2016년 6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세종시태권도협회 선거가 한 차례 있었지만 부정선거로 대한체육회 인준을 거부당했고, 이로 인해 결격단체가 된 세종시협회는 지난해 9월 27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어 세종시협회 선관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해 선거인의 대상을 1. 등록도장(대표자), 2, 세종시 관내 태권도장 사업자 등록 또는 체육시설업신고를 필한 자(대표자), 3. 준회원 중 등록을 희망하는 자, 4. 기타 회원에 준하는 자로 정했다.

세종시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사흘간 선거인 후보자 접수를 받아 세종시협회 등록도장 75명 중 66명과 미등록도장 대표자 중 8명 등 74명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그리고, 10월 18일 실시된 선거에서 74명의 선거인 중 김영인 후보가 42표, 정시래 후보가 31표, 무효 1표로 김영인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었고, KTA의 인준동의를 거쳐 세종시체육회가  회장 인준을 했다.

낙선한 정시래 후보는 김영인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항소까지  기각되었고, 이어 선거인명부 작성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세종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종시협회가 상위규정에 위반하여 또는 적법한 선거인명부 구성 및 선거인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선거인 자격이 없는 18명(미등록 도장 대표자 8명+등록도장 대표자로 등재되지 않은 10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 본래 선거인 자격이 있는 등록도장 대표자 9명의 선거권을 자의적으로 배제하여 선거인명부 구성에 제외하였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총 74명 중 73명이 투표에 참여, 김영인이 43표, 정시래가 31표를 얻어 득표수는 11표 차이에 불과하므로 선거인명부에서 선거인 자격이 없는 18명이 제외되고, 선거인 자격이 있는 9명이 포함되었을 경우 원고가 다수득표를 얻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상위규정 위반 등의 하자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인용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종시협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KTA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을 받은 선관위원장 박철욱가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선거인 구성 등과 관련해 상반된 판단과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거인 자격 부여와 관련해 ‘회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와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은 회장 선거 관리 규약에 의한 것이고, 임의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선거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KTA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결국 대전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선거인 구성의 적법성과 상위 규정 위반 여부, 선거 결과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한 것이다.

최호승 세종시협회 전무이사는 “지난해 김영인 회장이 당선된 선거는 2016년 부정선거로 대한체육회로부터 당선인 인준이 불허된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이다. 2016년 선거 당시 전 집행부의 실수로 인해 미등록 도장까지 선거권을 주었다. 보궐선거로 치러지면서 당시 선거 규정을 준용해 미등록 도장에까지 선거권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그 사이 세종시 내 일선 태권도장 등록 및 미등록 등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자유로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거인 대상 모두에게 선거인 신청을 하라고 문자, 밴드, 카페, 개별 연락 등을 통해 모두 전파했다. 선거가 치러질 당시 세종시협회가 결격단체로 선거 규약 등에 대해 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중앙 단체들의 선거 규정 및 규약과 세종시협회의 특수한 사정들에 대한 형편이 1심 법원에서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판결이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법원이 상반된 이유로 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세종시협회는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 세종시협회 상위기관인 세종시체육회는 “세종시체육회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법률 자문과 대한체육회 유권해석을 받아 신중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택진 기자  winset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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