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김 관장님은 태권도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 도장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오랜 숙원인 자기 도장 갖기에 성공한 김 관장님은 기쁜 마음에 정 세무사에게 자랑하였다.

정 세무사도 같이 기뻐해주며 관장님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언제인지를 물어보고 가능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6월 2일 이후에 하라고 권유하였다. 김 관장님이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묻자 정 세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산세를 피해갈 수 없다. 재산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세목 가운데 하나다. 재산세는 대중세라고 불리울 만큼 부담하는 사람도 많고 보편적이다.

그런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세금 납부자가 달라진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즉, 2010년 6월 1일 현재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도록 고지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에서 언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지방세 법령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고, 토지대장, 재산세대장 등에 변동사실을 등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재산을 팔고 잔금까지 수령하였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지게끔 되어 있다.

이를 피하려면 소유권의 변동사실을 적어도 6월 10일까지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5월에 부동산을 팔고 6월 1일까지 등기가 안 되었다면 10일까지는 신고하러 달려가야 한다.

상속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다.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하는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주된 상속자로 본다. 따라서 공동상속이 이루어 졌다면 상속등기를 하여야 각자의 지분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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