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종소세 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마포의 김 관장님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에도 사범이 퇴사하고 대체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관원생을 지도하느라 매우 바빠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6월이 되어 사범을 새로 구하고 약간의 여유가 생긴 김 관장님은 2009년도에 지출한 증빙을 정리를 하다가 이번 종합소득세신고 시 경비 인정을 적게 받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자.

적게 신고한 경우엔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감면이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줄어든다.

많이 신고한 경우엔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근로소득자 등,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 기간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5월31일까지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후신고
법정 신고 기한까지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반영하여 기한후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후신고는 확정신고나 수정신고와는 다르게 관할세무서장이 기한후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를 제때 정확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후에 소명을 하거나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 경정청구서 등을 제출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경비와 노력이 들게 된다. 평소에 증빙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한 번에 신고를 끝내려는 의식이 필요하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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