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의 김 관장님은 서울에 7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보유한 지 5년째인 일산의 투자용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 최근 투자용 주택을 파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한 채를 팔 때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언제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진 김 관장님은 정 세무사를 찾았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기본세율적용조치 2년 연장
2 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에는 50%의 세율이, 3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 양도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2009년 3월 16일 이후 취득 및 양도하는주택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 이러한 조치가 작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장됐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또는 비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보유자는 50%，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중과세율 대신 과세표준 구간별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비사업용 토지도 마찬가지다. 2012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구간별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2주택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3년 이상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012년 12월 31일 이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한시적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2012년 말까지 양도한 자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201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2주택 보유자는 50%，3주택 이상 보유자 및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정신고 납부를 하더라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가산세가 붙는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며,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다.

정성희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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