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여러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다.

세법은 신고•납부 해야 하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어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사범을 고용한 관장님이 납부 시기를 놓치는 사례

사범 둘을 고용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장관장님은 가산세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

세법에서는 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금인 갑근세를 매달 10일에 신고 및 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 (반기납부자의 경우에는 7월10일, 1월10일)

그러나 장관장님은 매번 그 시기를 놓치는 것이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만 늦어도 최소 3%+미납기간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에서 최대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는 사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내에 제출하면 0.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계산서를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은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13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가된 개인사업자가 2014년도 귀속분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월1,000,000원씩 12장을 받고 2015년도 2월10일까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신고시 120,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하여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소득세법에따른 계산서 합계표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는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 사례

장관장님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외에 대학교 강의를 나가서 받는 근로소득, 각종모임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많다.

장관장님이 2014년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몰라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신고기한이 지난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용계좌미개설, 미사용가산세, 신용카드거부가산세, 현금영수증미가맹 및 거부, 미발급가산세 등도 있다.

가산세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신고기한 내 신고만 해도 가산세의 위험은 절반가량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납부를 늦게 했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벌금이라기 보다는 이자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납부는 다소 늦춰도 큰 손해를 보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타 가산세는 벌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잘못이더라도 가차없이 부과되니, 신고기한과 신고내용에 조금만 신경 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산세 같이 전혀 내서는 안 되는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장 쉬운 절세의 길인 것이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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