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장관장님은 얼마전 세무서에서 사전조사대상자라는 연락을 받고 세무서에 방문을 했었다.

세무서에서는 배우자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을 제시하며 매출누락혐의가 있음을 알리고 소명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일명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5년간 7억8억원의 매출누락혐의가 있고 소명을 하지 못하며 거액의 세금이 추징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세무서가 어떻게 장관장님의 매출누락을 알았을까?

세무서는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정보와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분석을 통하여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항시분석하고 있다.

2014년도에도 FIU금융거래정보로 2조5천억원의 탈세액을 추징했다.
또한 FIU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한 개인 및 법인수는 1만 254개나 되며 차츰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면  FIU와 PCI 라는게 과연 무엇일까?

2회에 걸쳐 FIU와 PCI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회에서는 FIU에 대해 알아보겠다.

1. FIU(금융정보분석원)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거래혐의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국가기관을 말합니다.

2.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이란?

이법의 정식이름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법을 통해 FIU(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FIU법, 즉 금융정보분석원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3. FIU법의 핵심내용

국세청이 필요시 FIU(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정보(STR)과 2천만원이상 고액현금거래(CTR)정보를 이용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동의없이 앞의 두가지 사유에 해당시에만 해당계좌를 분석할수 있다.

1) 의심거래정보(STR)은 금액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의심되는 거래는 무조건 볼수 있다.
☞ 체납자가 거래통장으로 거래시에 세금추징목적으로 사용
☞ 범죄의심자의 거래계좌 추적
☞ 사업자가 아닌 개인계좌에 매일 현금입금
☞ 사업자와의 대금회수분이 매일 현금으로 인출
☞ 부의 개인통장에서 자의 개인통장으로 계속적으로 입금

2) 2천만원이상 고액현금거래(CTR)
☞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2천만원이상 계좌이체
☞ 현금으로 일시에 2천만원 이상 입금
☞ 현금인출이 특정시점(2~3일)이내 2천만원 이상 발생

국세청에 FIU(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한 1) 2)번의 정보는 항시 제공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필요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세무조사에 사용할 수 있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저작권자 © 태권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성희 세무사
• tkd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