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문관장님은 연매출 1억5천만원에 소득금액이 8천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이중에서 세금신고하는 매출은 1억원이고 소득금액은 4천만원이다.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매출에 약간의 현금매출만 신고하고 있으며 사범인건비와 차량기사 인건비는 실제 지급한 것보다 적게 신고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건물주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보다 적게 신고 들어가고 있다.

문관장님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태권도 동문모임에서 총무를 하고 있는데 얼마전 모임에서 동남아 골프여행을 준비하면서 숙박비와 골프비용 1천만원을 별 생각없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했다.

나중에 모임 멤버들의 회비를 모아둔 통장에서 돈을 찾아 카드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다.
문관장님은 총무를 맡고있는 최근 3년간 매달 모임비용과 여행경비를 이렇게 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얼마전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왔다.

국세청에서는 재산증가와 지출규모에 비해 소득 신고자료가 적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국세청에서 도입한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시스템 때문이다.
PCI분석시스템을 요약하면 “ 쓴 돈 +재산증가 = 번돈 ” 이고 번돈과 세금신고한돈이 차이가 발생하면 매출누락이나 상속, 증여재산 누락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주로 국세청이 신고된 소득금액 측면에서만 탈루여부를 검증하여,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제3차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을 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탈루소득금액은 최종적으로 실제 소득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 주식 등 재산증가 및 해외여행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므로 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능적 탈세 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PCI시스템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1) 소득지출 분석흐름
재산증가액 + 소비지출액 – 신고소득금액 = 탈루혐의 금액

2) 구체적인 내용
⓵ 재산증가액
부동산, 주식, 회원권외에도 고가의 자동차구입을 비롯한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며 예금, 펀드 등 금융재산의 경우에도 재산증가액에 포함된다.
⓶ 소비지출액
해외체류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거의 100% 국세청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⓷ 신고소득금액
납세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수입-경비)이며 관련된 세금 및 공과금은 차감한 세후 금액 기준이다.
⓸ 탈루혐의금액
탈루혐의금액은 종합소득세를 누락했던가 아니면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하며 자금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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