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와 산하 3개 구지부에 도장 거리제한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자 태권도계에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협회에 내린 시정 조치는 △도장단체등록규정 제3조 △심사규정 제3조(의무) 및 제11조(심사채점) △규약 제 10조(탈퇴) 등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이다.

이것은 제도권이 그동안 도장을 관리, 감독해오던 내부 규정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해석하면, 해당 구청에 등록만 하면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미등록 도장 상황에서 언제든지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응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협회가 정한 내규(거리제한)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도장을 개관할 수 있고, 도복과 선물, 회비 무료 등 관원 모집 마케팅도 제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에 대해 서울시협회는 '태권도계의 현실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 경쟁을 내세울 뿐 태권도계의 특수성에 대해선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는 서울시협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6개 시도협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태권도의 존립 기반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반발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자율 경쟁 질서를 관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힘은 막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은 태권도 제도권의 규정보다 상위법이었던 것.

그로부터 6년이 지나는 동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제도권 안에서도 이뤄졌고, 시대흐름에 맞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됐다.

그러나 여전히 태권도 제도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서성원 기자  wtkd@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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